최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슈로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일몰제로 시행된 안전운임제가 곧 폐지를 앞두고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란?
일몰제란 정말 간단한 제도입니다. 쉽게 시한부 법 입니다. 보통 입법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폐지 과정을 진행해야 폐지가 진행되는 반면에 일몰제로 입법이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해당 법을 시행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되는 것 입니다.
예시로 이 법은 앞으로 5년간만 유효합니다. 하고 시행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법입니다.
해가 지는것을 일몰이라고 하는데 일몰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가 지죠. 그것을 비유해서 법도 시간이 지나 정해진 기한이 되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슈?
이번에 일몰제로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이슈이죠.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여 2022년 말까지 시행하는 일몰제 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화물차주에게 기본적인 운임비용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화물차주가 운반을 하면서 받는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물건을 운반하면 받는 비용에서 기름값, 요소수값, 톨게이트비, 식사비, 차량유지비를 빼면 사실 상 적자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적자가 나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면 화물차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이나 과속, 과로로인한 졸음운전 등이 많아지고 사고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일몰제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됩니다. 그것도 전체 화물차의 6%에만 말이죠. 특정 품목을 운반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운임제가 곧 일몰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에서는 차라리 폐지하고 일몰제가 아닌 정식 법안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죠. 적용받는 품목도 늘리길 희망하고 말이죠.
일반인 입장에선 화물연대의 입장처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쉽지 않은게 경영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제적인 문제로 수출 수입이 어렵고,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안전운임제를 확대시행 한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폐지하자는 입장과 일몰제를 연장하는 선에서 끝내자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몰제란 무엇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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