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뭘까? 1부터 10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정년 전에 특정한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정년연장 혹은 정년이후에 재고용을 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사회가 꽤 진행된 나라이기도 하고, 나이나 경력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올라가는 형태의 기업문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이 다가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수명이 늘어났지만, 정년은 60세로 퇴직 후 생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사회보장 제도로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요즘에 60세는 이전과 다르게 아직 퇴직하기는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것 입니다.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임금피크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임금피크제는 3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우선 임금을 감액하는 특정시점은 정년 전으로 주로 55세 전후로 기업에서 정합니다. 물론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결국 감액을 하는 시점이 임금피크제의 대상자입니다.  3가지 유형은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그리고 고용연장형으로 나뉩니다.

 

• 정년보장형 - 정년보장형은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감액을 하는 유형입니다.
• 정년연장형 - 기존에 정해진 정년보다 연장하여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감액을 하는 유형입니다.
• 고용연장형 - 정년인 사람을 재취업형식으로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적은 임금으로 재고용 하는 유형입니다.

 

장단점은?

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는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언제 회사를 그만두게될지 모른는 근로자의 두려움도 해소가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지원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크게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인건비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감액된 임금으로 남은 금액은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사용되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 저임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소득이 생기면 정부입장에서도 사회보장 제도에 들어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장점 중에 베테랑이 저임금으로 일을하기에 효율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기에 어쩔 수 없는 생산성 저하도 분명한 단점이 됩니다. 또한, 조직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신입사원들과 융화가 어려워지면서 딱딱한 조직이 됩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꽤 오래 회사에서 일했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어도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임금은 최저시급 혹은 그보다 못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괴리감이 오게됩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입장에서의 단점이 있고, 반대로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이용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별 이유 없이 단순하게 나이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효하다 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반드시 타당성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며, 근로자가 겪게될 불이익을 완화하는 수단도 같이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지금으로는 임금피크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며 단점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다방면으로 생각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 뜻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세요!